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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국정조사

국제뉴스 | 2021.06.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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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진실 규명의지를 밝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성추행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지휘계통을 통해 신고했고 이에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한 후 신속히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을 조사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했다면 조기에 종결됐을 사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 수사단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보고,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무마를 위한 사건은폐 등 군대 내에서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를 통해 공군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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