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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구성 재협상 불가 입장

국제뉴스 | 2021.05.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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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이미 다 선출되어 있는 마당에 여야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재협의하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민주당 174석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고 국회법 제41조 4하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같은조 5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헌번 제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어떠한 법에도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증명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특히 부동산 고나련 법과 손실보상법 등은 국민의삶과 직결되어 신속하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회의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늦출 수 없는 사안이며 이외에도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입법 과제들도 면밀하게 논의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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