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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난전단 살포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한국스포츠경제 | 2021.05.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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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하고모욕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시민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며 남북관계·국민 명예·국격에 미치는 해악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국민명예·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모씨를 모욕 등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아버지들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단순히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여길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처벌 의사 철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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