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정치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소상공인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기부금 신설 법안 발의

국제뉴스 | 2021.05.03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동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올 연말까지 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10일 정답 공개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가 출제됐다.10일 오전 10시 출제된 오늘의 퀴즈는 실낱같이 가늘게 퍼진 구름을 무...
엄현경, 화보 방불케 하는 새 프로...
사진제공=에이엘이엔티배우 엄현경이 청초한 비주얼을 뽐냈다.10...
빌 게이츠 이혼 사유 충격…성범죄...
빌 게이츠의 이혼 사유가 제프리 앱스타인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
경남FC, 전남 상대로 0-2 패배......
사진제공=경남FC경남FC가9일 2021 하나원큐 K리그2 11라운드 전...
[속보] 창원 코로나 확진자 6명 발...
경남 창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10일 창원시청에 따르...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5월 10일 [월]

[출석부]
홍콩반점 1만원권 바리스타 모카
[포인트 경품]
홍콩반점 1만원권 홍콩반점 1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