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정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자영업자 부담 국민이 함께 짊어진다

한국스포츠경제 | 2021.03.06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전과 다른 점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여 보다 단순화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을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규제보다는 개인에 대한 행동 수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결정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4단계 때는 출·퇴근 이외의 모든 외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새로운 거리두기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경상남도, 경남형 재난안전정책 추진전략 모색
[뉴트리션] 경남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와 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강위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
울주군, 착한 선결제 마감 임박
[뉴트리션] 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착한 선결제 ...
2021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길라잡...
연구학교 연수(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교육청연구정...
무리뉴 감독 경질이 손흥민에게 미...
조제 무리뉴 전 토트넘 감독. /토트넘 페이스북[한스경제=박종민...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4월 21일 [수]

[출석부]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 매운새우깡
[포인트 경품]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