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의원 겸직 재건축 조합장, 수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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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의원 겸직 재건축 조합장, 수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

한국스포츠경제 | 2021.01.17 |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지역 현직 구의원이 재건축 조합장을 맡아 수억원에 이르는 조합의 돈을 업무상 배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남천삼익빌라 비대위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상 공사비보다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고,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돈을 대출로 충당하거나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해 조합원에게 이자에 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남천2구역(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26층/지하 2층, 421세대, 연면적 71,544.9090㎡(21,642.33평) 규모로 금호산업(주)과 총 건축연면적의 3.3㎡당 429만 원(부가세별도)의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남천삼익빌라 재건축 공사도급 금액 및 연면적. /사진=변진성 기자

비대위 측은 도급계약서상 전체 공사금액은 92,845,595,700원이지만 시공사에 납부한 총 금액은 총 금액은 97,292,359,500원으로 44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물가상승분 1,397,171,000원과 공용부특화공사비(단지내 조경, 마감재 등) 380,000,000원, 실외기루버추가설치공사비 약 3억 원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과 총 공사액이 2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익빌라 재건축 A조합장은 "나머지 차액은 모두 부가세"라며 "수차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왔지만 문제라고 특정된 점이 없었다. 공사비 과다지출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실제 과세가 가능한 세대는 421세대 가운데 76세대로 부과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차액보다 적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측은 "현행법상 전용평수 25.74평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한 세대만 부과세를 부담하게 돼 있고, 일반분양에서 들어오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납부한 금액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추진경비 및 이주비 관련 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A 조합장은 금호산업과 조합원 기본이주비금융비용을 포함한 32개 항목에 대해 조합원 입주지정기간 만료익일까지 무이자 대여로 총 200억 원을 차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571,734,480원만 공사비로 대여하는 등 시공사인 금호산업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14,428,265,520원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이는 조합장이 아니라 금호산업 직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비 무이자 대여.

아울러 시공사로부터 빌린 사업추진경비 55억 여원을 조기 상납한 것도 문제삼았다.

비대위 측은 "도급계약서상에는 일반 분양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무이자로 빌렸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비대출보증료와 금융주선수수료 등 조합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까지 급히 상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비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2억 원 이내의 무이자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차용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A 조합장은 "계약서에는 금융기관에 먼저 대출한 뒤 어려울 경우 시공사에서 대출하기로 돼 있다. 20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을 하면서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는 수수료까지 낸다는 조항은 없다.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겸직 논란도 불거졌다.

김 조합장은 현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을 맡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주민도시위원장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산 수영구의회에서 행안부를 대상으로 주민도시위원장이 재건축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행안부는 '겸직을 금지하지는 못 하지만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삼익빌라 비상대책위 측은 "조합장의 겸직제한 위반에 대해 법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급여 및 수당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이를 조합에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A 조합장은 "구청 등에서 지원금이나 수당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합장을 사퇴하게 되면 오히려 조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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