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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아니라더니…공시가 급등에 내년 종부세 5.3조 사상 최대

서울경제 | 2020.10.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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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시가격 상승과 징벌적 과세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내년에 5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종부세가 일부 완충하는 셈이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후폭풍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5.5%(9,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47.2%(1조7,000억원) 급증한 5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 전망(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보다 세수증대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종부세는 지난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는 8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0% → 9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처는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종부세가 5조7,131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역시 정부가 예측한 4조1,987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많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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