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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담화 후 정부 대응 부적절…도발 전주곡”

국민일보 | 2020.06.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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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담화 발표 후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담화와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살포 비난’ 담화 관련 논쟁이 뜨겁다고 운을 뗀 뒤 이 담화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들을 나열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노동신문에 ‘김씨일가’가 탈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이라는 용어는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언급해 한국 언론엔 보도됐지만 북한 공식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전단살포를 중시키려면 대남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텐데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미 대선 전까지 북미나 남북 관계에 어떤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 대납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김정은이 이런 어려운 내부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했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갈등 상황에서 ‘핵보유국’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4.27판문점 선언의 현실적 이행 문제”라고 진단한 태 의원은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지만 전단살포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역이어서 애초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한 태 의원은 “북한도 이런 점을 인정해 4.27선언 후 탈북 단체들의 전단살포가 계속됐지만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시기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회상한 태 의원은 “남북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아량도 보여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4.27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여지 말아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은 우리 정부의 4.27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4.27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 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4.27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대화를 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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