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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3차 추경 장애인 등 배려 없어"

국제뉴스 | 2020.06.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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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5일 "정부는 역대 최대라는 규모를 강조했지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약 30%가량 삭감됐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331억 원었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는 100억원 감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이용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지만 지난 4월까지 이용자 수는 2800여 명 수준으로 연간 목표 인원 7000명의 2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향후 지속적인 신청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감액 폭이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혜영 의원은 "돌봄에 지친 광주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에서 보듯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수요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모두 넘겨진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코로나19 사ㅌ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상화에서 수요가 줄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 사업 수요가 줄었다면, 그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확장 편성해야 할 시기"라고 일갈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추경이 아무리 경제활력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가 막대한 빚을 내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삶을 책임지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과 이틀전에 광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마땅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한 어머니가, 극심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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