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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태성 정치학 박사 - 다 해 먹어라!

국제뉴스 | 2020.06.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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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성 정치학 박사(국제뉴스DB)문태성 정치학 박사(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미쳤다. 미쳐서 날뛴다.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과반을 훨씬 초과한 177석을 얻더니 기고만장이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차겠다는 것이다.
다 해 먹겠다는 것이다.
독식으로 배가 터져 사망에 이르리라!
문제는 다음이다.


첫째,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운용된다.
국회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나눠 받는다.


국회법 48조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로 되어 있고, 국회법 41조에는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되어 있다.
철저히 배분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이다.


둘째,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준 권한만큼만 행사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석300석 중 59%, 미래통합당은 34.3%를 획득했다. 이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10개, 미래통합당은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의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은 나오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므로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셋째, 독식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입법부 기관 국회를 모두 독식해 사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은 트리플 싹쓸이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이던가?
민주당의 착각이자 오만이다. 독선이다. 후안무치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 콕두각시 노릇을 자임하여 셀프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넷째,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2022 대선에서 지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설사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


다섯째, 또 다시 국론분열 시비를 건 것이다. 여당발 원인제공자 발단이다. 각설하고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야당에 이른바 쪽수 패싸움을 건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발 국론분열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국민들은 작금의 칼춤과 불장난을 두고 볼 수만 없게 되었다.
칼을 뺏어야겠다. 맞불을 놓아야겠다.


할 테면 해 봐라.
"다 해 먹어라!" 소리가 들리는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내려다 보는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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