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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당, 기본소득 지속 연구해야"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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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우리 정당도 정치 쪽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지금서부터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언론의 기사화한 동향을 보면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께 '물질적 자유를 정비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마치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주용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고용을 창출해줘야만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래야만 소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우리나라의 세입수준을 가지고서 과연 기본소득을 지금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1차·2차·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재정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되면 이게 지속가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가능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건 당장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원장은 "왜 그럼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했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산업사회가 AI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이 투입이 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소위 생산 방법으로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서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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