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정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수도권 편향적 3차 추경안 비판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김영식의원(미래통합당, 구미을)은 6월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할 것이라고 밝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앞선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방은 소외, 수도권은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식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현 여권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0 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346명·사망자 12명…300명...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1월 22일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46...
가수 전인권, 이웃과 조망권 시비...
연합뉴스[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가수 전인권이 이웃과 시비 끝...
미스트롯2 6회 시청률 26%…여전히...
21일 방송된 '미스트롯2'가 26%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전 방...
韓 방역정책 전 세계 꼴등 발언 강...
강원래 인스타그램[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가수 강원래가 대한민...
이세영 "연기로 망가지는 건 두렵...
배우 이세영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화보를 공개했다.패션·라이...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1월 22일 [금]

[출석부]
던킨도너츠 도너츠 6개팩 팔도비빔면
[포인트 경품]
던킨도너츠 도너츠 6개팩 던킨도너츠 도너츠 6개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