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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3차 추경 심사 등 불투명?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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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여야가 반복되는 국회 개원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35조 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에 맞춰 속도감 있는 심의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졌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으로 지난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이다.


한국판 뉴딜에 5조 1000억 원, 23조 8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등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로 역대 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역대 최고이다.


정부는 제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 집행 방침이다.


하지만 원구성을 둘렀산 여야 간 힘겨루기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협상이 난항을 거듭 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정당별 의석비례 따른 배분을 시작한13대 국회 이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에 진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상임위 구성과 3차 추경 심사에 나선다는 기본 원칙에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된다면 불참과 동사애 원구성 그리고 제3차 추경안에 협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후 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원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법 준수를 강조하며 5일 개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상 개원으로 서로 뼈있는 말을 주고 받았다.


여야 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안 3차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아직 원구성 협상의 여지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원구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입장이 바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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