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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반걸음 수준

국제뉴스 | 2020.06.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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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국난'이라 표현할 정도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경제의 새로운 도약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받는 직접지원과 달리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정부의 구상보다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한 번 줄어든 임금을 사실상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오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그린뉴딜'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판 뉴딜'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면서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어 보다 세부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실천이 정부부처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또 위기를 발판삼아 도약하겠다는 공통의 전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걸음을 한걸음으로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정부와 원내 모든정당의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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