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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제21대 국회 임기 첫날...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발의

국제뉴스 | 2020.06.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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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이운안기자=접경지역주민들의숙원인 '평화경제특구'조성을위한"평화경제특구법"이21대국회개원첫날발의되면서,그어느때보다특구조성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박정 국회의원.박정국회의원.

박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시을)은1일오후본인의1호법안으로<평화경제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평화경제특구법)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세건의개정안(부수법안)을대표발의했다.


이번발의된<평화경제특구법>은제20대국회전체1호법안인<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20대국회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여야와부처간이견을통합·조정한법안이다.


이에따라명칭도통칭<통일경제특구법>에서<평화경제특구법>으로조정되어이번에발의하게되었다.


이법안은접경지역일대에'평화경제특구'를조성,한반도신경제지도의핵심축인접경지역평화벨트를만들고,이를통해남북교류의전진기지역할을하게하는것과동시에미국,중국,일본등의해외기업을유치,새로운경제성장판과평화의안전판을만들자는구상이다.특히파주~개성·해주를연계한평화경제특구조성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이기도하다.


<평화경제특구법>은20대국회에서소관상임위원회인외교통일위원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5번이나심사되었고관계부처의이견을조정한뒤공청회를통해전문가의견까지수렴해절차적인논의까지마무리되었지만,일부야당의원들의반대로결국임기만료폐기되었다.


그러나제21대국회에서는통과가능성이아주큰것으로전망된다.우선이법을주요공약으로제시한더불어민주당이국회에서절대다수를차지하게되었고,무엇보다지난20대국회에서이법에대한이견도조율이마무리되었기때문이다.


박정의원은"제20대국회임기동안관계부처장·차관,야당국회의원등을직접찾아가설득하고,상임위원회를외교통일위원회로옮겨간사를맡으면서노력했지만임기만료폐기가되어서안타깝다."며"지난4년동안충분한논의가이뤄진만큼한반도평화와접경지역발전을위해이법안을1호법안으로제출하게됐다."며이법발의취지를밝혔다.


또한박정의원은"이번국회에서는<평화경제특구법>을반드시통과시켜국정과제를완성하고,접경지역주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을거라고확신한다."며"이법이통과되면현재다소소강상태에있는남북관계개선과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모멘텀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이날박정의원은마을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안정적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과농업진흥구역에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한시적으로농지를타용도로일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농지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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