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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당선인,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착수

국제뉴스 | 2020.05.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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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29일유상범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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