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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촉구

국제뉴스 | 2020.05.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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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송시헌 의원이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씨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송시헌 의원이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씨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송시헌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송시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민법개정나과 구라하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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