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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적, 마지막까지” 민식이법 첫 문턱 넘자 부모는 울먹였다

서울신문 | 2019.11.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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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중 스쿨존카메라 설치법
21일 국회 행안위 법사소위 통과
아빠 “가슴 벅차고 눈물이 난다...
마지막까지 그 기적 봤으면” 소원
행안위 22명 전원 “상임위도 찬성”
과속카메라 설치 스쿨존 5% 안돼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0. 아산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0. 아산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32)씨와 아빠 김태양(34)씨가 지난 19일 눈물을 머금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법안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셈이다.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직 첫 걸음이라지만 법안소위 통과만으로도 많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난다”고 울음을 삼키며 소회를 밝혔다. 또 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까지 그 기적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스쿨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별도로 논의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개 법안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안과 같지만 수정안은 더 나아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도 우선 설치토록 했다.
고 김민식군의 영정을 든 김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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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민식군의 영정을 든 김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민식이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표결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법제화가 끝난다. 우선 이날 서울신문이 행안위 의원 전원인 22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2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좋은 법이니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 스쿨존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행안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김씨는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거의 결정적으로 통과됐다는 건데, 나머지 특례법까지 민식이법 전체가 통과되기를 마지막까지 좀 희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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