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혼식 예정이며, 동거 4년 차이자 임신 10주 입니다. 임신 후 예비 신랑의 성매매(1회) 및 도박 중독으로 파혼 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성매매 및 상습 도박을 인정하는 대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예비신랑은 파혼의 이유는 본인이지만 결혼식 비용 및 낙태 비용을 본인이 모두 내게될 시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니 반반 부담을 요구하고있으며, 아직 낙태 결정을 제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낳지 말고 낙태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 혼수 100프로 모두 신부인 제가 부담하였으며, 결혼식 비용은 신랑이 미리 부담한 후 결혼식이 끝나면 계산하여 신부가 50%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파혼으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및 아이를 낳거나 낙태 시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파혼 시 정신적 위자료 및 금전적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식in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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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잦은 도박 및 부정행위 등은 파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금전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결혼식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의 출산시 친부를 상대로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