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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 고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아예 사라진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 2018.10.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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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울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아예 사라진다. 울산시교육청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이 삭제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11일 자로 일부 공포한다. 여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구분)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고 규정하며 징수대상과 금액을 별표 2와 3에 위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검정고시 등 각종 수수료 및 전형료 징수금액 ⓒ 법제처

이에 따라 별표2에 따르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응시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개정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수수료 징수금액 변경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생들과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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