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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증거품 없는 사진은 증거능력 없다.., 행정처분 제외논란.

황종식 기자 | 2018.07.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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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파주시가 곰팡이 핀 식품 유통 업체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정 조치로 논란을 자초하고, '빵 과 떡'으로 볼 수 있다는 분명치 않은 식품 분류에 대한 해석이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육군 28사단은 지난 6월 25일 파주시 S 식품에서 납품한 ‘오복 쌀 머핀’서 곰팡이를 발견해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29일 곰팡이 식품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파주시에 사용자 불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곰팡이가 발생한 부패한 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 해당기관은 문제의 식품을 수거 최대 6개월 까지 보관해야하며 훼손 또는 폐기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식품이 전량을 회수 폐기하면서 증거물이 사라졌고, 3일 후인 29일 부대 측이 파주시에 소비자 불만을 나타내면서 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파주시가 증거물을 확보 할 수 없었으며 사진만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13일 "민원발생 당시 곰팡이가 핀 식품이 보존되지 않으면서 사진으로 만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28사단은 곰팡이 파동이후 S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업체를 대신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부대 측은 "GOP 최전방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식품으로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약을 파기 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S사는 파주시로부터 시정명령 등,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지난 6일 부대 측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뿐만아니다 S사가 생산해 28사단에 납품하고 있는 문제의 오복 쌀 머핀은 짝 퉁 떡 논란의 단초가 된 식품이다.


논란의 발단은 파주시가 문제의 머핀에 대해 제품의 원료나 제조방법 제품의 질감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떡류나 빵 류 둘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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