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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 신고 내부제보자 포상금 4천만원 첫 지급

김만구 기자 | 2019.06.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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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세금 4억5천만 원을 탈루하려는 회사를 신고한 내부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 지방세 탈루 사실을 신고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도는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지난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법정다툼이 벌어졌어졌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해 취득세 4억5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첫 사례"라면서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를 필요하다"고 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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