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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반대에 때 아닌 ‘주민세 괴담’...당혹스런 고양시

허일현 기자 | 2019.06.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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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부 주민들의 3기신도시 반대가 거세지면서 불똥이 주민세로 튀어 당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16일 시와 일산신도시연합회(이하 일산연) 등에 따르면 3기신도시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는 일산연은 ‘고양시가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2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양시의 1만2500원에 비해 성남시는 5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산연은 성명을 통해 ‘기업유치 대신 주민들을 갈취하는 고양시에 주민세 납부거부운동도 벌일 것’을 밝혔다.


고양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 경우 5000원 부과가 맞지만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비율에 따른 비슷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3기신도시 문제와는 별개인 주민세로 불똥이 튀고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긴급 진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주민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주장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 특성상 인구 50만 미만인 도내의 파주·김포·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총1만1000원이 부과된다.


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고양시를 포함한 수원·용인·화성·부천·안양·안산·남양주시 등은 지방교육세가 2500원으로 총1만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 교부단체인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5000원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고양시만 주민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납부거부운동으로 인한 미납 시 ‘가산금 부과’로 오히려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2016년 주민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다”며“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데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시 재정상 이 돈이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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