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행정명령 6건 효력 연장…'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없다' 의지 재확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 만에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제재가 1년 더 지속될 예정이다.

6건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연장에 대해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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