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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3차 권고문 발표… 성차별 문제 해결에 중점

정부서울청사=이상빈 기자 | 2019.06.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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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3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3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 1, 2차에 이은 3, 4차 권고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 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엘리트 스포츠, 학교 스포츠, 생활 스포츠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노인, 이주민,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등 다양한 인구 집단 스포츠와 신체 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국가 차원 전략과 정책 추진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국가 수준 체계적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수준도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점, 정부가 추진해온 스포츠클럽 정책이 관 주도 하향식 접근에 따른 한계를 보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선점으로 혁신위가 제시한 건 ▲국가 차원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전략과 행동 계획 수립 ▲학교 체육 교육 혁신 및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활성화 ▲스포츠 인권 지침ㆍ실태 연구ㆍ인권 교육 등 인권 침해 예방 정책 재정비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대안은 성 평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함께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도자나 단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이 낮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 스포츠 정책 구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 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실시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 요소 개선 ▲스포츠 클럽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개선점으로 규정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연합뉴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연합뉴스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스포츠 업계 종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 임원을 늘리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지 취재진 질문에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남녀 비율이 거의 50 대 50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했다. 이에 비해 감독, 코치 등 지도자 비율은 여성이 10% 남짓이다. 그런 점에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스포츠 단체 임원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스포츠 자체의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며 “현재 학교나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떨어진다. 여성의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이나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이 결여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와 체육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스포츠 단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각 위원회 여성 비율을 봤다. 0%인 경우도 제법 있다. 여성위원회만 오로지 많았다. 나머진 10~20%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염려하는 문제는 향후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유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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