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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눈물로 호소 3년 만에 韓 입국길 열리나...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가족들과 오열

고예인 기자 | 2019.07.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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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 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평생 동안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6시 15분 기준 2만2,9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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