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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탈세 주장 무고죄 맞고소에 무고죄로 추가고소 경고(전문)

권혁기 | 2017.12.0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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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루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던 배우 윤계상 측이 7일 탈세 루머를 퍼트린 A씨의 '무고죄 고소' 발언 인터뷰에 대해 \
탈세 루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던 배우 윤계상 측이 7일 탈세 루머를 퍼트린 A씨의 '무고죄 고소' 발언 인터뷰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법무법인 지평 "악질적인 괴롭힘에 강력 대응할 것"


[더팩트|권혁기 기자] 배우 윤계상 측이 탈세 루머로 누리꾼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A씨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 입장을 밝히며 무고죄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7일 A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선을 그으며 "침대업체에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처럼 인실될 우려가 있는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A씨는 소속사에 에르OOO과 자신이 분쟁 중에 있는데 윤계상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자신이 해당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금원도 같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그러나 위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계상이 그러한 일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했다. 이후 유포자가 국세청에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제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윤계상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윤계상은 자진신고로 세금을 납부했을 뿐, 윤계상이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유포자가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11월부터 SNS 등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설치,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법률 대리인의 검토에 따라 즉시 침대 구입 할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며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계상에 대한 탈세 루머를 퍼트린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SNS 상에 지속적으로 '윤계상 탈세'를 주장했으며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누리꾼 A씨 인스타그램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SNS 상에 지속적으로 '윤계상 탈세'를 주장했으며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누리꾼 A씨 인스타그램

<다음은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악성루머 유포자(이하, '유포자')가 7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 우선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윤계상의 소속사는 2017년 2월 침대업체인 에르OOO에서 배우의 사진을 무단으로 SNS 이벤트에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침대업체에게 삭제를 요청하였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침대업체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보내왔기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 이벤트로 인해 윤계상이 침대업체의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저희 법인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끝에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할인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업체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 유포자는 윤계상의 소속사에게, 에르OOO과 자신이 분쟁 중에 있는데 윤계상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자신이 침대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원도 같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계상이 그러한 일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포자가 국세청에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윤계상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윤계상은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윤계상이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또한 윤계상이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포자는 침대업체와 분쟁을 벌이는 중에 윤계상을 상대로, 윤계상이 모델로 나온 광고로 인해 그 침대를 구입하고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5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포자는 침대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SNS 이벤트에 사용하기 전에 이미 침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 역시 윤계상을 괴롭히고 침대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윤계상에 대한 위 소송과 별도로, 유포자와 침대업체간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소속사측 관계자가 법원의 허락 하에 참여하여 윤계상의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인 윤계상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유포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았고, 소속사는 윤계상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유포자가 어떠한 요구를 할지 확인해 본 후에 합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법원에 답하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 소속사 관계자는 유포자와 직접 합의 여부에 대해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유포자는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관계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글들을 게시하면서 윤계상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안 법원이 소속사에게 유포자와의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고 하여 중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유포자는 법원의 권고 사항이 아닌 마치 윤계상이 그러한 제안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4. 유포자는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유포자의 무고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이와 같은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hk0204@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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