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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뭐길래... 한,일 양국 입장차만 확인 ‘지소미아’ 정리해보니

고예인 기자 | 2019.08.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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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은?... 강경화 고노 35분 만남,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
지소미아 뜻은?... 강경화 고노 35분 만남,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산업성의 소관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사흘이 남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협정 당시에도 이 협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오고 갔었다. 찬성 측은 일본과의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일본 자위대와 관련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지소미아 폐기를 찬성하는 주장은 지소미아 협정 역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바탕에서 출발했음을 지적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지소미아 협정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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