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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뜻, 지소미아 뜻과 함께 네티즌 관심 급증…도대체 왜?

한국스포츠경제 | 2019.08.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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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백색국가' 뜻과 '지소미아' 뜻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최근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일명 '화이트 리스트'라고 불리는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7개국이다.


지소미아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머리 글자만 딴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간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 한국 정부도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일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측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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