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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론스타 적극 비호 전력"

건설경제 | 2015.07.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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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분쟁 TF’ 위원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재판에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비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분쟁 TF’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가· 투자자 분쟁중재인 이른바 ISD의 총괄 지휘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정찬우 부위원장이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재판을 제기해 승소하고 론스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금융위 부위원장직을 맡기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때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해서 론스타의 역성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론스타와 벌이는 5조 원짜리 ISD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라는 게 김기준 의원 측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ISD는 국민 세금 5조 원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상대측인 론스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론스타와 싸우고 있는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건 난센스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며 우리나라를 비웃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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