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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박종진 기자 | 2018.07.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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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기업은 89개, 실패기업은 215개로 진행 중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총 79조 6595억 원을 투입해 회수한 금액은 35조 8559억 원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이보다 많은 43조 803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시티)과 4개 특수목적 국책은행(산업, 수출입, 농협, 수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중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은 89개로 진행 중 기업을 제외한 성공률은 29.2%, 실패율은 70.7%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10개 중 7개는 실패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에 소요된 시간은 성공기업 기준으로 46개월, 약 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최장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약 6년이 소요됐다.


기업별로 나눠 보면 대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은 50%임에 반해 중소기업의 실패율은 74.4%로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별로 구조조정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89.3%,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7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고, 1개 기업이 실패하면서 실패율이 100%로 기록됐고, 기업은행은 77.7%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 성공 기업 중 최장 소요기간을 기록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90개월(7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최단 기간도 하나은행으로, 4개 월만에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101개월간 진행되는 곳이 있어 향후 최장 기록의 불명예는 기업은행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구조조정 추진 자금의 경우 2008년 이후 약 10년 동안 총 79조 6595억 원이 투입됐으나 회수된 금액은 35조 8559억 원으로 총 투입 대비 회수율은 45%였고, 2018년 3월 기준으로 43조 8036억 원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투입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조 6739억 원이었고, 29조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 질 수 있다.


기업별로 나눠 보면 대기업의 총투입대비 회수율은 37.6%, 중소기업은 6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패율은 74.4%였으나, 투입자금 회수율은 60%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이와 반대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실패율은 50%였으나 투입자금 회수율이 37.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 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별로 나누어 보면, 총투입자금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85.1%), 뒤를 이어 수협(84%)이었으며,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SC(16.5%), 우리은행(25.8%)으로 나타났다.


총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은행이 15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수출입은행이 12조원으로,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30%에 불과하고, 기업이 정상화되는데 평균 4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오히려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손실액의 62%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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