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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韓·日관계..."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커스투데이 | 2019.08.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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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새로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왕따'가 되느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체제보장을 위해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려는 북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일본 NHK 보도에 의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 차관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만약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된다면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북·중·러 동맹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야 할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거기가 멀어지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은 우리에가 갖가지 안보청구서를 들이밀며 한미방위분담금 협상에 미국은 현재 1조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6조원까지 더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러한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과거사를 종결하고 동북아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일본에게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등 대일 3대 원칙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일제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는 국내적으로 처리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펼치자"고 밝혔다.


여기에 "진상규명과 사죄반성, 후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다는 방침 등 3대 대일원칙 제안을 통해 한일관계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 해결한다면 한미일 동맹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한규 대표는 "한일관계는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문제"라며 "우리가 이 새로운 도전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제대로 대응해야 우리의 미리를 스스로 담보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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